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955, 1995. 8. 8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955, 1995. 8. 8.
재산보다도 채무를 더 많이 물려 받았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8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