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869, 1992. 5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869, 1992. 5. 29.
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위헌인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