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034, 1996. 4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0034, 1996. 4. 24.
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