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951, 1995. 5. 23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951, 1995. 5. 23.
농지세과세사실이 없고 정원수나 관상수를 재배한 잡종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비과세요건 재체와 혼동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법리오해임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