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4080, 1997. 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전4080, 1997. 2. 28.
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채무의 용도가 80%이상 밝혀져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7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