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855, 1992. 6. 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855, 1992. 6. 8.
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가처분에 의해 일체의 권리행위가 금지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