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4058, 1997. 5. 19.
문서번호 국심 1996전4058, 1997. 5. 19.
연체료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취득
경정
결정일 1997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