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전4030, 1997. 2. 5.

문서번호 국심 1996전4030, 1997. 2. 5.

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7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