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886, 1995. 3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886, 1995. 3. 30.
5개 상가점포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