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935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935, 1997. 12. 31.
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면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