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860, 1995. 3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860, 1995. 3. 15.
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시 쟁점손해배상금을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상여처분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(가산세)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