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871, 1997. 1. 9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871, 1997. 1. 9.
토지의 양도시기(2)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