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867, 1997. 3. 4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867, 1997. 3. 4.
토지의 취득가액이 4,500만원인지 아니면 3,000만원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3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