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834, 1992. 6. 1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834, 1992. 6. 18.
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