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738, 1997. 4. 25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738, 1997. 4. 25.
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건물의 지하실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부분과 주택이외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