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586, 1997. 7. 30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586, 1997. 7. 30.
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주장의 잔금청산일인 1990.6.10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7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