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825, 1992. 5. 1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825, 1992. 5. 14.
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5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