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849, 1995. 5. 29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849, 1995. 5. 29.
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등기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등기상 보유기간은 8년미만 이나, 실질적으로 8년이상 보유 및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