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561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561, 1997. 12. 31.
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및 1세대 1주택 부분의 비과세 여부③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