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547, 1997. 2. 21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547, 1997. 2. 21.
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