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533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533, 1997. 12. 31.
양도소득세 과세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