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821, 1992. 5. 1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821, 1992. 5. 14.
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가구별 면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5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