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845, 1995. 7. 12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845, 1995. 7. 12.
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