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392, 1997. 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392, 1997. 1. 13.
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