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825, 1995. 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825, 1995. 2. 23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