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311, 1996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311, 1996. 12. 27.
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