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810, 1992. 5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810, 1992. 5. 29.
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이자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이 수정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