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809, 1992. 6. 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809, 1992. 6. 4.
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에 관한 가등기만을 경료한부동산을 매도자의 소유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