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299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299, 1997. 12. 31.
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에서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