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214, 1996. 12. 5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214, 1996. 12. 5.
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