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037, 1997. 2. 6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037, 1997. 2. 6.
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1개월 후의 한국감정원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