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023, 1997. 6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023, 1997. 6. 10.
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6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