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001, 1997. 3. 25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001, 1997. 3. 25.
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정상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7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