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764, 1995. 3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764, 1995. 3. 15.
쟁점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