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791, 1992. 6. 5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791, 1992. 6. 5.
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그 토지가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양도당시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