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966, 1996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966, 1996. 12. 31.
상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