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0789, 1992. 6. 8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0789, 1992. 6. 8.

종전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(자)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2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