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786, 1992. 8. 2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786, 1992. 8. 21.
계열법인에게 토지를 양도(1990.8.29.)하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의하여 거래한 매매가액이 1990.8.30.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한다해도 저가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2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