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943, 1996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943, 1996. 12. 28.
부동산은 실질상의 용도에 있어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