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755, 1995. 4. 4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755, 1995. 4. 4.
(1) 관계회사의 지급보증용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관계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법원경락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(2) 위 경매로 인한 지급보증손실금을 경매대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"93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