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920, 1996. 1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920, 1996. 11. 20.
종전농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