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716, 1995. 7. 22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716, 1995. 7. 22.
(1)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법한지의 여부 (2)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판결 받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5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