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711, 1995. 3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711, 1995. 3. 25.
청구인이 청구외 ○○○ 외 8인으로부터 폐지를 매입한데 따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그들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상 과세사업자라 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