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전2575, 1996. 12. 16.

문서번호 국심 1996전2575, 1996. 12. 16.

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○○에게 90.2.20.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○○(주)에 90.9.7.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