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574, 1996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574, 1996. 12. 17.
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과 교환한 경우, 청구인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2) 처분청의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