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702, 1995. 3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702, 1995. 3. 25.
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고한 간주매입세액이 사실상 사업자(무등록)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