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544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544, 1997. 12. 31.
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고 결정전까지 실거래가액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