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700, 1995. 4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700, 1995. 4. 25.
청구인의 외국환매각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