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410, 1996. 1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410, 1996. 12. 18.
관계회사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6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