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중5687, 1995. 12. 12.

문서번호 국심 1994중5687, 1995. 12. 12.

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임차법인의 전대가액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(경정)

기타 경정

결정일 1995. 12. 12.